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다음 단계로, 암호화폐를 증권과 비증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연설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현재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이 아니다”라며 “지금 거래되는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네트워크 토큰과 같은 디지털 상품(digit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