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제 대전환…美, 암호화폐 기업에 ‘법적 예고·유예기간’ 제공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을 놓고 대전환에 나섰다.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강제 집행 우선’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예측 가능하고 절차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 기조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시절 강경한 법 집행 중심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대비된다.

앳킨스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기술적 위반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법적 조치가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사전 고지와 수개월간의 사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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