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발생한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둘러싼 법률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건 때와 달리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초부터 제기된 KT 해킹 및 피해 문제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아직 전문 로펌에 의뢰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올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건 대응과는 명확히 대조된다. 당시에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로펌 3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이어 약관법 위반 여부까지 빠르게 살펴보며 적극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