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에서 벌어진 무단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태가 알려지면서, 통신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년 전부터 강조해온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요금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통신사는 이를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으로 돌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사는 소액결제와 관련한 모든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주체로 명시돼 있음에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