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책임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 가입자들에게 위약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인 사용 내역과 무관한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신고에서 출발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 장치(팸토셀 등)에 대해 KT가 적절한 관리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경찰 통보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문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부인하다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