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반응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전력, 입지, 인허가 등 주요 장애 요소는 여전히 손대지 못한 상태다.

지난 11월 27일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1호’를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로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규정을 완화했다.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인 상업·주거시설과 달리 사람의 출입이 최소화된 전산 장비 중심 공간임에도 다른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선은 업계의 오랜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