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책 방향이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기술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 산업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내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진척되고 있음을 뜻한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장관급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란 금융회사와 산업자본(비금융기업) 간의 소유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