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둘러싸고,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의의 모호성과 규제 설계의 비현실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제 모델을 참고해,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 중 핵심 개념은 ‘고영향 AI’로, 이는 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같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