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중심의 한국과 달리 자율 규제를 택한 일본으로 국내 AI 스타트업이 관심을 돌리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는 202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유럽연합(EU)을 제치고 실제 적용 단계에 들어가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U는 이미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내년 8월부터 일부 고위험 인공지능 적용에만 제한적으로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게다가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시기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