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반려동물 등록, 농촌 숙박도 합법화…정부, ICT 신기술 규제 특례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 농촌 숙박 공유, 무인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4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정식 운영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 비문(코 무늬) 인식 기술을 포함한 4개 신기술 서비스를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신속한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비문 인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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