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초안, 이번 주 공개…결국 허용되나?

스테이블코인, 규제/AI 생성 이미지

▲ 스테이블코인,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역사적인 변곡점에 섰다.

 

4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상원은 이번 주 법안에 대한 핵심 검토를 시작한다.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를 담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초안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대립을 해결할 중재안이다. 틸리스는 법안 문구가 원만하게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내로 대중에게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상원의원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와 수개월간 협의한 결과다. 핵심은 유휴 스테이블코인 자산에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법적 범위 설정이다. 가상자산 기업은 수익률 제공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형 은행은 예금 자금 잠식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최근 수정된 초안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법안은 현재 상원 농업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를 거치고 있다. 입법 절차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지난 몇 달간 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입법 과정이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4월 마지막 주까지 본회의 투표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이미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다. 당시 294대 134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엑스알피(XRP) 발행사인 리플(Ripple)의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상원 통과를 낙관한다. 수익률 문제도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5월 휴회 기간을 앞두고 이번 주가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시장 유동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 기업의 상생 모델 구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들은 실시간 입법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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