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에 대한 ‘무죄 판결’ 여부를 두고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즉각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무죄 판결 요청 심리…판단은 유보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포크 페일라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29조에 따른 무죄 판결 요청(Motion for Acquittal)을 심리했다. 해당 절차는 검찰 증거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스톰은 지난해 8월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자금세탁 공모’와 ‘대북 제재 위반 공모’ 등 더 중대한 두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일부 재판 무효가 선언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