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이제 주식 된다?…일본 금융당국 ‘초대형 규제 변화’ 예고

엑스알피(XRP), 엔화/AI 생성 이미지

▲ 엑스알피(XRP), 엔화/AI 생성 이미지     

 

일본 금융당국이 엑스알피(XRP)의 법적 지위를 기존 가상자산에서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존 분류 체계가 유지되면서 투자자 혼선도 커지는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XRP를 금융상품거래법(FIEA)상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식적인 법적 변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XRP는 자금결제법(PSA)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결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과는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금융청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6년 2분기 이전 재분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적 지위가 변경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세제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수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누진세가 적용되지만,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경우 주식과 동일한 약 20% 단일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인 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유동성을 크게 확대할 요인으로 평가된다.

 

기관 투자자 유입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에스비아이 홀딩스(SBI Holdings) 등 일본 주요 금융사는 이미 XRP를 송금 및 결제 인프라에 활용하고 있으나, 법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자산 보유에는 제약이 있었다. 금융상품 지위가 확정될 경우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며 시장 구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리플 관련 소송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BTC)과 XRP를 전통적인 금융상품 규제 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XRP의 핵심 기능인 국제 송금 브릿지 통화 역할이 엄격한 증권 규제와 충돌할 경우, 기존의 기술적 강점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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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이제 주식 된다?…일본 금융당국 ‘초대형 규제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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