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OTC 규정 적용 대상을 ‘주식’으로 한정…암호화폐 규제 기조 바뀌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장외시장(OTC) 규정 적용 대상을 ‘주식’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 신호를 던졌다. 기존 증권 중심 규제를 무리하게 적용하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제안은 3월 16일(현지시간) 발표됐다. 핵심은 증권거래법 규정 15c2-11의 적용 범위를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으로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그동안 브로커-딜러가 OTC 시장에서 종목 호가를 제시할 때 필요한 정보 검증 의무를 규정해 왔다.

암호화폐 규제, ‘적합성’ 중심으로 전환

SEC는 이 규정이 본래 ‘저유동성 주식’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작과 사기를 방지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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