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커스토디아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기각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커스토디아 은행(Custodia Bank)의 연방준비제도(Fed)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5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연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금요일(현지시간) 제출된 판결문에서 7대 3 표결로 커스토디아의 최종 항소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누구에게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를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직접 준비금을 보관하고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