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상관없이 한미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 15%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0% 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한미 무역 합의가 변함없이 유효함을 확신했다. 이는 최근 미 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간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본 관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