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현 단계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는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수 전망이 초기 예측보다 양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나왔다.

임 대행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본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초기 단계이므로 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경제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의 세수 여건이 예상보다 좋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법인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결산은 3월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