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세 부과 근거였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활용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체 수단을 활용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대법원, 6대3으로 IEEPA 관세 위헌 판결 대법원은 17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카바노, 토마스, 알리토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관세가 단순한 무역 규제 수단이 아니라 헌법상 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과세 권한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미 헌법 제1조 8항은 관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대법원은 대통령이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