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충분한 자본 확충 기회를 줬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감독기관과 보험사 간 드문 공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정례회의 회의록을 통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일정 수준의 증자만 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3개월 넘게 시간을 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즉, 자본확충 요구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조치 회피의 여지가 적었다는 판단이다.

해당 사안은 세 차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