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한층 더 강력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금융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내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고쳐야 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