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암호화폐가 원래 내세웠던 ‘허가 없는 금융 자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미국을 ‘허가 기반 감시 금융 시스템’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GENIUS Act’ 규제 법안, 금융 자유의 위협?
논란의 중심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ID 규제 법안(GENIUS Act, S.1582)’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서비스를 관리할 연방차원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지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비은행 기관도 연방 감독 아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