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견으로 2026년 제출로 연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또다시 연기됐다. 핵심 쟁점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제출은 사실상 2026년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권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의 주요 정책 방향은 상당 부분 확정했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쟁점에서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 간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12월 10일 마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