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암호화폐 채굴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초강경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굴 산업을 합법화한 지 1년 만에 나온 이 조치는, 등록하지 않은 채굴자에게 최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사법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채굴 시 최대 징역 5년형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12월 30일, 암호화폐 채굴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부 법률 정보 포털에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암호화폐를 채굴할 경우 높은 금전적 벌금은 물론, 최대 2년의 강제 노동 또는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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