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자본시장 침체 우려와 함께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강화 방침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증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현재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 확대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장기투자자에게도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고소득자의 조세 회피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