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세제 개혁에 나섰지만, 정작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깊게 뿌리내린 보수적 규제문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이상의 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일본이 한때 앞서 나갔던 크립토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기존 최대 55%에서 정률 20%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비트코인(BTC) ETF 도입과 같은 제도적 진전을 위한 사전 단계 성격으로, 글로벌 자본 유입 확대를 겨냥한 조치다. 그러나 시장에선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ETF 승인 지연과 같은 정책 불확실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