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리한 영문 안내서를 제작해 국제 사회에 공개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 및 외국 정부들과 저작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3일,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 안내서’ 두 종류를 영문으로 번역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과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물론,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자, 일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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