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경고…“디파이 개발자 누구도 법적 안전지대 아냐”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특히 디파이(DeFi)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미국 법무부(DOJ)의 소급적 기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6월 1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당신이 비수탁형(non-custodial) 프로토콜을 개발했다고 해서 미국 법무부로부터 자금 서비스 사업자(MSB) 혐의로 기소당하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뉴욕 남부지검(SDNY)이 한 명의 개발자를 이유로 기소할 수 있다면, 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이며 현실적인 법적 위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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