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1%로 나타났다. 이는 명목상 최고세율인 24%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업의 실질 세 부담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과세표준이 줄었지만, 동시에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이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실효세율은 기업이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뒤 실제로 지급한 세금의 비율로, 명목세율과는 다른 실질 세 부담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