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웹3 기업 유가랩스(Yuga Labs)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NFT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견해를 분명히 밝힌 사례로 평가된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페르난도 M. 올긴(Fernando M. Olguin) 판사는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과 에이프코인(APE), 기타 유가랩스가 발행한 NF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22년, 유가랩스가 NFT 투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가랩스의 NFT가 단순히 공통된 수익 추구 목적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