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해, 기술보호 시스템의 취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66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5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7월까지 68건)으로, 연간 기준 100건 안팎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