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원회는 늘어나는 불복 소송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 ‘제도는 강화됐지만 현실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여기에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까지 겹치며 위원회는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