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8천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건당 부과된 과징금이 평균 1천 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451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총 8천854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약 877억 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약 2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평균적으로 한 건의 사고당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약 617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