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도입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엄밀히 제한돼 있었지만, 제도의 취지에 비해 실제 활용 인원은 매우 적었고, 해마다 신청자 증가세도 둔화된 상황이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자 소득세 감면 특례’로, 해외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이공계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첨단 산업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치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