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다.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논의된 이번 방안은, 인구구조 변화, 미중 기술 패권경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아왔던 기술 실증과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