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 규범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도의 단순화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도화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마이클 맥그레스 EU 집행위원(민주주의·정의·법치주의·소비자 보호 담당)은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GDPR 제도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복잡성과 해석상의 일관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정책 개선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화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R은 EU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