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가를 벌하지 말라

부를 바라보는 정치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오래전부터 초고액 자산가들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얼핏 정의롭게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다. 누군가의 성취는 누군가의 결핍에서 비롯됐고, 부는 창출된 것이 아니라 회수돼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언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두고 그 과실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기했다. 기술 혁명이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다. AI 시대의 승자가 소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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