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유지 의무가 지나치게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에 제시된 기준만 지켜도 책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되다보니, 비용을 들여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기업들은 전체 IT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에 투입하는 비중이 평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