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앱스토어 수수료는 경쟁 제한… 애플·구글에 수천억 배상 가능성

호주 연방 법원이 애플(AAPL)과 구글(GOOGL)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호주 경쟁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소비자 및 개발자 측이 제기한 네 건의 소송에 대한 결정으로, 양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양사가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이뤄진 모든 인앱 결제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행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에픽게임즈는 자사 앱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구글과 애플을 동시에 비판한 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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