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1월 13일,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해, 행정적 대응의 즉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조치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크다. 최근 국내 콘텐츠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