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 증권’ 제도화 본격 추진…STO 발행·거래 법적 기반 마련

한국 정부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증권형토큰(STO)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초의 법적 기반이 정립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을 ‘채권형·주식형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전자증권의 일종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장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자산유형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이 금지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브로커리지와 같은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