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비가 다시 한번 늦춰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2026년으로 미뤄지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은 당분간 더딘 걸음을 걷게 됐다. 이번 지연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다. 양 기관 모두 엄격한 투자자 보호 원칙에는 공감했으나,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며 입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은행 중심 vs 기술 기업 중심, 갈린 시선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100% 준비금 보유와 제3자 수탁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모든 준비금을 은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