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관련 기본법을 제정한 우리나라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을 9월 8일 발표했다. 핵심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특히 ‘고영향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담겼다. 고영향 AI는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용자에게 AI가 개입된 결과물임을 사전에 알리고, 워터마크(디지털 표시)를 통해 생성물을 구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