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업자 도권(Do Kwon)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2022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테라·루나 사태가 법적으로 하나의 종착점에 도달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융 범죄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피해자 증언이 실제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사법 판단의 기준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자료 중 하나는 총 315건의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s)였다. 재판부는 이 진술서들이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사건의 실질적 성격과 피해 규모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