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미국 수입업자들은 여전히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직 공식적인 절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공지를 하지 않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관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상업환경(ACE) 시스템을 통해 추가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ACE는 수출입 절차를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이다.

현재의 상황은 여러 물류업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류업체들은 관세 환급의 가능성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