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대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계약학과 지정 요건과 건설 현장 안전비용 체계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참여 대상 범위를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물량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전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20억원 미만인 비중은 2015년 55.4%에서 지난해 35.0%로 크게 하락했다. 중소기업계는 옛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60억원 미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