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전화가 되팔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됐던 부가가치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조만간 국회 조세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물론 업계의 음성 거래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의 부가세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만, 이 제품이 중고로 재판매될 때마다 다시 부가세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경우 부가세가 약 13만 6천 원 포함되는데, 이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100만 원, 이어서 80만 원에 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