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 소액 송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거래에도 사용자 정보를 의무 기록토록 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탈법적 소액 자금 이동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여행 규칙 강화…이제는 100만 원도 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1월 29일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여행 규칙’ 적용 범위를 확대해 현행 미적용 대상인 100만 원(약 697달러) 이하 거래까지도 송금자와 수신자의 이름, 지갑 주소 정보를 수집·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행 규칙은 사실상 암호화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