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편입…내부자거래 금지·처벌 강화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공식 분류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13만 명이 넘는 ‘크립토 계좌’와 급증한 사기 신고가 개정의 배경으로 꼽히며,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Payment Services Act에서 FIEA로…규제의 축이 바뀐다일본 정부는 이번 주 각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디지털 결제와 송금 중심의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 아래에서 가상자산을 다뤘지만,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처럼 금융상품에 준하는 규율을 받게 된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전환을 의미한다.새 규정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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