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축으로 꼽혀 온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상원 문턱을 넘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가며 입법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2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악관 인공지능·암호화폐 정책 총괄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의 상원 심의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스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과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장이 초당적 법안이 1월 중 정비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역사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1월에 마무리 작업을 끝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금융 규제 당국의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명확한 규제 틀이 마련될 경우 암호화폐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규제 준수 경로가 분명해지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법 과정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돼 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지난 9월 해당 법안이 2025년 말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서명 책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연의 주요 배경으로는 10월과 11월에 걸친 43일간의 미국 정부 셧다운이 지목된다. 그럼에도 규제 당국은 이 기간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서클(Circle)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입법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삭스의 발언은 상원 심의가 새해로 넘어간다는 기존 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이미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는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스콧 위원장은 법안이 무기한 표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초과 다수 표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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