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발생한 1천억 원 규모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국내 주요 저작권 관리 단체들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아 미지급된 이른바 ‘레지듀얼 사용료’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번 사안은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 중 권리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사용료를 제때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측(구글)이 저작권 단체에 일괄 지급한 사용료가 핵심이다. 이 돈은 해당 권리자가 뒤늦게라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예치금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 같은 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더보기